2012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산혁협동 연구발표는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의 참여로 신용평가산업의 윤인체계 문제와 수익모델과 자본시장에서의 신용평가정보 확대 필요성과 관련하여 2편의 실용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두 개의 발표논문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신용평가산업의 유인체계 문제와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 

    -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신용평가제도는 기업어음, 회사채 등 특정 유가증권이나 특정채무의 원리금이 발행조건대로 상환될 정도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한 기호 즉, 신용평가등급으로 표시하여 투자자․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이다. 신용평가회사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 금융감독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이 구조화 증권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실문제에 늑장 대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함에 따라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처하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EU의 집행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등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과 EU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율은 과거 시장자율 방식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엔론 사태(Enron)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전환되었으며, 그 방식 또한 양자가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의뢰한 채권 발행기업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익 모델이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평가사 수익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업 수익모델 개선과 관련한 국제논의를 점

검하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신용평가업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최근 신용평가부문 규제강화를 둘러싼 국제 논의와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실정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분석한 결과 등급쇼핑이나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회사채시장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산업 수익모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현재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하 Dodd-Frank법)에서 SEC에게 도입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 SEC. 939F의 모델(Franken Amendment)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발행사의 압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이 야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용평가사들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repository system을 통한 신용평가사의 비교평가제도 혹은 CRAAC 등과 같은 제도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EU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무적 순환제(mandatory rotation)는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를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평가사간 경쟁을 위축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동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처럼 신용평가산업의 수익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현재의 발행자 지급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