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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 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안내[2021.11.29]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
    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안내

    재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학회는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학회, 성일종 의원, 오기형 의원과 공동으로 2021년 12월 2일(목) 국회의사당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비교논의’ 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온라인 개최)

    행사당일 심포지엄 행사장에는 3개학회 학회장 및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행사진행요원으로 현장 참석범위를 제한하게 되어, 회원님들께서는 온라인 YouTube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VeFLaqp_rnY)

    키코(KIKO) 사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특수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대부분 의견을 함께 하지만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의 급진적 개편보다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 기능의 담당기구, 담당기구들 간의 기능 배분, 그리고 기구들 사이의 위계 설정 등 금융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전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논점은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감독정책의 관계 정립,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 감독의 분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정책심포지엄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주요 논점에 대한 심도 있고 뜨거운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혜안과 지혜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ttps://youtu.be/VeFLaqp_rnY * 브로셔 다운받기




    사회자 강윤식 교수 (강원대학교)

    시간 내용
    14:00~14:20 개회사: 위경우 회장 (한금융학회)
    축 사: 윤재옥 의원 (국회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축 사: 김병욱 의원 (국회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 사: 김희곤 의원 (국회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주제 발표 및 토론
    14:20~15:20 주제 발표 I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내용 1
    발표: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주제 발표 II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내용 2
    발표: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제 발표 Ⅲ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최근 발의법안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박선아 교수 (한양대학교)
    15:20~15:30 Coffee Break
    15:30~16:30 패널토의
    사회자: 김홍범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토론자: 박종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토론자: 박 현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토론자: 양기진 교수 (전북대학교)
    토론자: 원승연 교수 (명지대학교)
    16:30~17:00 토론의견 수렴 및 청중 질의응답




    사단법인 한국재무학회 회장 박 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