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 한 국 형 스 튜 어 드 십 코 드 의 도 입 필 요 성 과 방 향 -​

□ 근래 빈발한 여러 스캔들로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그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 활성화를 대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제기됨

○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에 관한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청회에서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이해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원칙(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함

○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개요

▪ 주 제 :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과 방향
▪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14:00 – 17:40
▪ 장 소 :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 후 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