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연구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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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 (다음의 과제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모)

■ 공사 지정과제 (예금보험분야)
ㅇ 정리금융회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예시) 정리금융회사(가교금융회사 등)의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지원 방안
- (예시) 케이알앤씨 보유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방안 :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케이알앤씨 영업 지속 등에 따른 비용·효익 분석

ㅇ 시스템 리스크의 결정요인과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 (예시) 시스템리스크의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예시) 미국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 개선 현황 및 국내 관련제도 개선방안 : FSOC 운영 현황 및 시사점 포함

ㅇ 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소송 판례 연구
- (예시) 부실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심층 분석 및 시사점

ㅇ 글로벌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연구
- (예시) 대형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자손실부담(Bail-in) 관련 국내 도입방안 : 국제적 논의 내용 및 해외사례 포함
- (예시) 글로벌 대형금융회사 부실화시 국가간 부실정리 및 예금자보호 방안 :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 제도개선

ㅇ 핀테크의 진전과 예금보험제도의 과제
- (예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예금보험제도 개선과제 :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포함

■ 예금보험 분야 자유주제
-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에 대한 연구
■ 금융·경제 분야 자유주제

2. 응모기한 및 방법
ㅇ 응모기한 : 2016년 4월 15일(금) (우편발송 시에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연구계획서(붙임 참조) 및 이력서(연구실적 포함)를 접수처 E-mail로 제출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 단,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제외)로 제한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을 예정

3.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다만, 박사학위 미취득자와 공동연구 가능

4. 계약금액 : 건당 최대 6백만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ㅇ 최종보고서 제출 시 5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 지정 예금보험 분야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1백만원을 추가 지급

5. 선정통보 : 2016년 4월 29일(금) 예정 (해당자 앞 개별통보)

6. 연구기간 : 2016년 5월 1일～10월 30일 (최종보고서 접수 마감일)
  ㅇ 최종 연구논문 제출 전에 공사가 개최하는 세미나(9월 예정)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해야 함.

단, 토론자는 공사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2016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음

8. 기 타
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
- 「금융안정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료(300만원. 원고료는 추후 변동 가능) 지급
ㅇ 문의 및 접수처 : (우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번지 예금보험공사 연구분석부 연구협력팀

- 전화 : (02)758-1027~8, 팩스: (02)758-1150, E-mail: ihwang@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