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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 : 민자유치사업 (BTO)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인 project financing 기법의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활용하여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 나 실제 활용된 기법은 ‘BTO+최소수익보장’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이었다. 이 ‘BTO+최소 수익보장’ 방식은 관련자에게 왜곡된 유인를 제공하여 실물부문의 비효율성 - 과다한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르는 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점 - 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BTO 방식과 BTO의 변 형 방식, 그리고 BTL방식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