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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료를 이용한 한국기업의 소득이전에 관한 장기 추세분석(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와 독립기업간의 비교분석)

  • 김형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
이 글은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 자료를 이용하 여 소득이전(Income Shifting)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의 대규모기업집단 소 속기업들은 독립기업에 비해 계열사를 이용한 더 많은 소득이전을 하고 있었다. 그 러나 그러한 격차는 점점 줄어들어 외환위기 전후로 비교해 볼 때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 관계회사간의 거래규모가 클수록 낮은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을 통해 기업집단은 관계회사와의 가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대 재벌이 나머지 하위의 재벌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이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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